법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 6. 24. 선고 2021노39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83263 판결
2013. 10. 31.자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의 취득가액 과대계상 혐의에 관해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취득가액을 경정한 뒤, 2012~2016년 부동산 양도행위들이 주택신축판매업의 영위행위라는 혐의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양도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경정하였다면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한 처분으로 위법.[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9.01 선고 2019구합73703 판결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사전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볼 수 없음 [국승] 법인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2019년
4. 서울행정법원 2019.05.10 선고 2015구합67496 판결
전주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인정여부 등 [국패] 종합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절차법 처벌법 형법
5. 서울행정법원 2019.02.22 선고 2015구합51033 판결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일부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행정소송법 2013년
|
|
로그인 |